최우수작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낸 지옥용씨가 받았다.
아이디어 공모제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한 법령의 개선에 대해 공모제 형식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4월16일~ 6월15일 진행된 공모에 355명이 참여해 총 507건의 아이디어를 냈다. 공모제 당선자 전원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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