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 이은 내부 토론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 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ㆍ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조항, 사익 편취가 발생했을 경우 이익을 얻은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출총제가 집행된 예가 없었는데 실효성을 말할 수 있느냐”며 “출총제를 실효성이 없게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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