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리 부실' 한수원, 경영평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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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안전관리지수 신설..원전안전관리 노력평가 5점↑
롯데, 부천역사 매각은 캠코에 위탁키로
  • 등록 2012-10-29 오후 6:00:02

    수정 2012-10-29 오후 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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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잦은 원전사고로 도마에 올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관리가 치밀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경영평가시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가동원전 안전관리 지수’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13일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지표 신설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당초 17점이던 ‘원전 안전관리 노력 평가’ 비중을 5점 높인 22점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던 한수원은 불명예를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에 대한 공공기관의 출연을 ‘사회적 기여’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노력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공통기준도 마련했다. 신규 수탁사업에 대해선 2년간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기준비용은 관리업무비에서 제외해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을 유도하기로 하면서다.

이밖에 공운위는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위탁안’ , ‘한국잡월드 신규지정 및 경북관광개발공사 지정해제안’ ,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민자역사(롯데역사, 부천역사) 지분의 매각과 관련해선 철도공사 자체 매각이 어려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내년 1월까지 매각주간사 선정과 주식가치 평가 등 매각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2월 이후 매각공고 등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잡월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지난 6월 경상북도에 매각된 데 따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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