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뢰받는 정부' 강조.."공약실천·관행개선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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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회의 첫 주재..'중소기업 살리기·인수위 보안' 강조
  • 등록 2013-01-07 오후 6:12:54

    수정 2013-01-07 오후 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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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뢰받는 정부를 내걸며 향후 국정 운용 기조의 대략적인 틀을 제시했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는 대선 공약의 실천과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신뢰받는 정부가 될 것을 공언했다. ‘민생 공약 실천’의 의지를 인수위 출범에 맞춰 재차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 살리기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연말 재계와의 만남을 통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우선 원칙을 천명한데 이어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다시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공약 실천·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신뢰 쌓아야”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큰 목표인데, 이를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언급한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를 의미한다. 그는 이와 관련 자신이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국민의 공감을 받으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인수위 기간 동안 각종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면서 잡음만 발생하고 정책의 내실화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도 지난 6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박 당선인의 출마 선언부터 연설 및 공약,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그림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 의지 재차 내비쳐

박 당선인은 여러 공약 가운데 ‘중소기업 살리기’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중기중앙회에 가서 얘기해 보니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노믹스’의 중심축이 중소기업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인수위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이와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법제화는 이행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독립부서의 신설, 중견기업 지원책 강화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이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철통보안’ 국민혼란 최소화

박 당선인은 보안도 강조했다.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설익거나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철통 보안’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국민의 신뢰 쌓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흘러나가 국민이 이를 사실로 믿게 되면, 추후 이같은 정책이 실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나간 부분에 대해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에게 무겁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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