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협조합, 12일부터 ‘상임이사’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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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3-06-04 오후 5:31:13

    수정 2013-06-04 오후 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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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규모 지역·단체조합은 이사장 외에도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퇴직한 임직원도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임원 자격이 최대 5년간 박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1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조합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종단체조합을 제외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상임 이사장만 선임하면 됐다.

또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단체조합 가운데 조치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조치가 끝나지 않은 조합도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상임이사는 1명이고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상임이사·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은 조합·중앙회나 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한다.

또 퇴직 임직원도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받는다면 4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자격이 박탈된다.

그동안은 임직원이 재직 중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만 임원이 될 수 없었다.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 퇴직이나 퇴임해 자격요건 제한을 피해 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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