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1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조합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종단체조합을 제외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상임 이사장만 선임하면 됐다.
상임이사는 1명이고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상임이사·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은 조합·중앙회나 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한다.
그동안은 임직원이 재직 중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만 임원이 될 수 없었다.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 퇴직이나 퇴임해 자격요건 제한을 피해 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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