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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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31 오후 7:25:46

    수정 2013-07-31 오후 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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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과 외교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간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 도피한 이들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1997∼2001년 사이 수표 부도,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도피한 이들을 기소중지한 상태다.

현재 5천여명의 경제사범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해외도피자 중 현재는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춘 이들마저도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사건재기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입국할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당시 국가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조사상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상태를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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