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외국인 투자 규제 3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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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청문회 통해 덩어리 규제 추가 개선
  • 등록 2014-05-12 오후 4:33:38

    수정 2014-05-12 오후 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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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무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또 외국인투자가들도 투자 절차 간소화로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규제청문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의 62개 규제 가운데 19건(30.6%)을 없애고 10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대만으로 사과나 배를 수출할 때 관련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한 수출입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를 폐지해 일반 정보기술(IT) 업체에도 전자무역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 신고·등록 절차 가운데 변경 신고제도는 폐지절차를 밟기로 했다. 해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해야 하는 신고와 변경 등록제도는 통합조치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불필요한 등록을 없애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투자 주식양도 신고제도 폐지돼 보다 활발한 투자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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