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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 임모(34)씨에게 특혜 제공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김 부원장의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류 판사는 “특정 지원자를 위해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 판사는 특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갖춰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부원장보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류 판사는 또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윗선’인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과 임 전 의원은 행정고시 25회 동기다.
류 판사는 “범행을 통해 두 사람(김 부원장·이 전 부원장보)이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으나 처벌하지 못하기에 미완이라는 찜찜함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이 전 부원장은 금감원 자체 감찰 이후인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김 부원장은 직위를 유지한 채 직무에서 배재돼 있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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