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오후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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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앞에서 긴급 입장표명…특조단 조사결과 발표 1주일 만
  • 등록 2018-06-01 오전 11:53:07

    수정 2018-06-01 오전 1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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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1일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양 전 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양 전 원장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주요 재판의 판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일부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사실상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조단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양 전 원장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그는 조사를 거부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단은 양 전 원장 조사를 포기한 채 결과를 내놨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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