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의원이 주최한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SOC 예산 규모는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9조8000억원으로 4년 새 5조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8.6%에 달했지만 2015년 6.6%, 올해 4.2% 등 점차 축소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예산에서 SOC 비중은 2022년 3.1%로 더 내려갈 전망이다. 총예산이 2018년 430조원에서 2022년 570조원으로 연평균 7.4% 늘어나는 동안 SOC 예산은 연평균 2.0% 줄어들면서다.
주 실장은 “최근 잠재성장률은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떨어진 영향이 컸는데, 인프라 투자 부진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 SOC 예산 규모론 향후 경제성장률 2%대 후반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은 “광범위한 실태조사로 체계적이면서도 장기적 노후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에 관심 두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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