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BC 부수공사 신뢰 못해.."정책 활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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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 제외..공적자금 회수
구독자 조사·사회적 책임 토대로 광고 집행
  • 등록 2021-07-08 오후 1:30:01

    수정 2021-07-08 오후 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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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더 이상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이 제외되고, 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의 환수를 추진한다.

앞으로는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정부 광고를 집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부수공사는 신문.잡지 등의 매체가 자진 보고한 간행물 발행부수를 토대로 주관사가 조사·확인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인증기관 한국ABC협회가 발표하는 부수공사 결과는 2452억 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돼 신뢰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풀리기 의혹’ 등 부수공사와 관련해 꾸준히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 데다, 최근에는 부수를 늘리기 위해 새 신문지를 폐지로 판매해 동남아 지역 등으로 수출한 사례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자료= 문체부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ABC협회의 부수공사 과정 전반을 살펴봤다.

그 결과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ABC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총 17건의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ABC협회 측에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17건 중 ‘불이행’ 10건이나 됐다. ‘이행 부진’은 5건이었고, ‘이행’은 단 2건에 그쳤다.

문체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ABC협회의 이행 의지가 미진한 것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 불이행’으로 판단 내렸다.

이에 문체부는 ABC 부수공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결정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 제외 △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 환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인쇄매체에 정부 광고를 집행할때에는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구독자 조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구독자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대상 열독률(지난 1주간 열람한 신문), 구독률(정기구독) 등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도 핵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구독자 조사, 사회적 책임 외에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지표로 활용해 정부 광고를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특히 올해 안에 구독자 조사를 추진,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표를 활용해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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