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성장률 1.6→1.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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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성장 둔화…하반기 이후 반등"
세수감소, 고령화 재정부담 요인…한전 우발채무 우려
정부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등 만전"
  • 등록 2023-05-19 오후 5:36:40

    수정 2023-05-19 오후 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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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지만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오후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디스는 19일 한국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확인하고 전망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이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에 대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부채가 소비 및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해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면서도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로 기존 전망치(2.0%)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딧스위스(CS)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했지만,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 조치로 빠르게 진정됐지만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태무는 코로나19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디스는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언급했다. 공기업 부채는 팬데믹에도 비교적 잘 억제됐지만 에너지·건설 부문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015760)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됐지만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지만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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