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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에 대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부채가 소비 및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해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면서도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딧스위스(CS)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했지만,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 조치로 빠르게 진정됐지만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태무는 코로나19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디스는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지만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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