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본유출입 규제 필요?..기존 입장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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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05 오후 6:26:24

    수정 2012-12-05 오후 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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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재우 PD]

국제통화기금이 자본 유출입 규제를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부분적으로 자본 유출입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규제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자본유입관리 방안보다는 경제·금융불안해소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유출관리 방안은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자본유출입 규제 필요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어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적절한 금융규제ㆍ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자유화는 변동성과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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