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1년 연장 방안을 검토했지만, 연간 3조원이라는 재정부담 압박과 오는 7~9월 가을철 이사수요를 감안, 최종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만 더 연장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은 기획재정부가 전부 보전하기로 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6개월 연장이라는 초단기 카드로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며 “후행 조치로 가능한 한 빨리 주택시장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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