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헌재, 재정협약·ESM 합헌..국채매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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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독일 재정부담이 증가하지 않는한 보장해야
  • 등록 2012-09-12 오후 5:57:31

    수정 2012-09-12 오후 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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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의 신 재정협약과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화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해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럽 금융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해온 ESM이 이르면 이달에 가동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휘하는 유럽 재정동맹을 강화하는 등 유럽통합 추진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독일 야당 등이 제기한 EU 신 재정협약 비준과 ESM 설립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구제금융 자금에 대한 독일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새로운 구제금융 펀드와 재정협상을 비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ESM과 재정협약을 거부하는 명령의 근거는 없다며 1900억유로를 넘어서는 독일의 책임 증가가 독일 하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ESM 결정 역시 독일 상하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독일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했다. 합헌 판결이 나와야만 ESM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만 ECB가 발표한 국채매입 재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재정협약은 EU가 회원국의 과도한 부채를 막고자 EU 회원국 재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SM은 기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할 상설 구제기금으로 지난 7월 출범 에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지난 7월 독일 헌재는 최종 판결을 유보하면서도 “ESM을 승인한 의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건부로 합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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