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시로 심사해 자격을 박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 중 입법 추진한다고 밝
혔다.
방안을 보면 내부고발자의 포상금은 종전 최대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많이 늘어난다. 만약 해고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면 금감원 전문상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 가점도 부여받는다.
지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편법 대출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동일계열 저축은행 간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와 우회 대출을 통한 계열 저축은행 지원 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주주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수시 심사제도가 도입한다.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직무정지 ‘요구’와 해임 ‘권고’에서 직무정지 ‘명령’과 해임 ‘요구’로 강화된다.
저축은행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 사실상 내부 고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차명 대출을 막기 위해 명의 대여자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