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까지 열리는데 19일까지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나 여당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어느정도 성숙된 이후에 해야할 것 같다. 취득세 감면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발표해 논란이 됐지 않았느냐"면서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허탈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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