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확산 벽 못넘어..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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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24 오후 6:01:22

    수정 2013-04-24 오후 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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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이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기존 협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은 2016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당선 이후에도 미국 고위급 인사와 회동 때마다 지원을 호소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던 원자력협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협상 능력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韓,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요구.. 美 거부

24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핵폐기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에 대한 우리 측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양국은 일단 기존 협정을 연장하는 대신 재협상 여지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장 합의 없이 내년 3월 협정이 만료될 경우 한·미 원자력 공동 연구·개발이 중단되고, 국내에서 운영중인 원전 정비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나 기술의 도입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내 원자력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대비한 궁여지책이기도 한 셈이다.

양국은 다만 오는 6월부터 3개월마다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재협상이 진행되도 협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 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확보, 원전수출경쟁력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핵주기공동연구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비확산·비핵화 벽 넘기 어려워”

원자력협정 개정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에너지 수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73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이 우리 정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제한하면서 우라늄 정광 수입과 농축을 위탁하다 보니 연간 약 9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핵폭탄의 원료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되면서 핵연료 재처리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폐기물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문제도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이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확고한 핵 비확산 정책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협정 개정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일본은 지난 1988년 ‘장기적 포괄 동의’ 형태로 농축·재처리를 이끌어 냈는데 당시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산업계 등이 합세해 총력을 기울여 겨우 얻어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5년간 한·미 FTA, 미사일 개정 지침 등에 집중,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외교력을 모으지 못한 측면이 있다. 원자력 연구개발계, 산업계, 국회 등이 협력해 우라늄 농축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미국을 설득시키면 우리의 개정 요구에 대한 미국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2년 2월까지 5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2012년 한국과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논의는 중단됐다가 지난 16~18일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6차 협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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