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파행…대리점법 본회의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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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리점법뿐만 아니라 기촉법과 자본시장법 등도 함께 처리 압박
野, 대리점법 관관진흥법과 연계 처리. 9일 정기국회까지 시간 여유
  • 등록 2015-12-02 오전 11:46:31

    수정 2015-12-02 오전 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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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일 또 열리지 않고 있다. 여당 정무위원들이 회의장을 지키고 있지만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다.

여당은 여야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대리점법을 포함한 현안 법안들도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야가 대리점법과 함께 관광진흥법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여야가 비공식적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 절충을 끝내고 의결만 남아있는데도 왜 의결을 안 시키려고 하느냐”라면서 “여야 간 합의에서 전체회의에 법안을 보내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개회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을 지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리점법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안, 상장사 미등기 임원 연봉 공개를 4년 유예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현안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대리점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 오늘 법사위는 (숙려기간을 이유로)본회의에 안 보내줄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와 연계한 핵심 법안은 오늘 통과한다고 했다. 대리점법만 뽑아서 오늘 직행하자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법안은 언제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야당은 교문위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논의 결과와 함께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관광진흥법과 대리점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교문위원들이 관광진흥법 반발을 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교문위에서 (여야 합의가)추인된다면 연계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촉법과 자본시장법은 (정기국회 기간인)9일까지만 해도 4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임시국회도 열리는 것 같다”며 “거래소 문제나 임원보수 공개 문제는 여당이 합의했는데 딴소리를 한다. 거래소를 상장해 민간기업화하는 것인데 법으로 본사를 부산으로 강제해서는 안 되고, 임원보수 공개를 4년 유예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은 거래소를 상장했을 때의 차익과 독점이익을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거래소가 10년 전에 지주사 체제 전환과 주식시장 상장을 가정하고 산출한 3500여억원의 상장 차익을 감안할 때, 현재는 3500여억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환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환원 금액과 방법은 거래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서는 환원 금액이 1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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