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통위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방통위 위상 훼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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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기구 아니다"
  • 등록 2011-05-18 오후 5:52:16

    수정 2011-05-18 오후 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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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양 위원은 이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지,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기구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 설치시 중요하게 봤던 점이 정치적 중립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은 2명 뿐이고, 합의제 기구는 여야 추천 5인이 심의 의결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방통위 위상을 훼손시켰다"면서 "방통위를 한나라당 정책위 소위 정도로 간주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통신요금 TF팀 방안에 대해서 상임위원인 나 조차 아직 보고받은 바 없는데, 여당 정책위 의장에게 먼저 보고 안했다고 방통위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공당 정책위 의장으로써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그렇게 만만한 조직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고 침해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당과 협의하지 않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당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안 된 상태로 (정부가) 기정사실화해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뒷받침 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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