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주고받은 동아제약 임직원·의사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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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30 오후 4:38:22

    수정 2013-09-30 오후 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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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동아제약 임직원들과 의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55) 동아제약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 및 구매과장 등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강의료와 자문료, 설문조사료 명목을 빙자해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의사들도 이를 리베이트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지난 3월 총 48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형사입건했다.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05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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