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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소득이 930만원을 넘는 소득분위 8~10분위 해당자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이 중에서도 월 소득 1380만원을 넘는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는 의약대생·로스쿨생 3명 중 한 명 꼴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대생의 36.4%, 로스쿨생의 31.9%가 10분위에 해당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의약대생의 16.5%, 로스쿨생의 18.9%를 차지해 10명 중 2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KY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약대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2016년 61.9%에서 2019년 70.6%로, 연세대는 2016년 43.9%에서 68.9%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우리 사회의 특권 대물림 교육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2.6%,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은 37.2%로 89.9%가 특권층의 대물림 교육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51.8%가 불충분, 28.7%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사걱세는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물론 특권대물림 교육(혹은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11월까지 마련될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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