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심교언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16일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 기준 금리가 인하됐어도 집값 변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 7월 인하(1.75%→1.50%)한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낮추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심 교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면서 부동산 주가가 올라간다”며 “하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까지 대출을 틀어막는 등 촘촘한 규제 탓에 부동산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등 거시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만약 경제가 살아나면 집값 변동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글로벌 교역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과 맞물려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가 일시에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