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소규모 78%차지…고용안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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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4만곳 달해…도소매업 8000곳
"한달간 근로시간 2시간 줄이는 경우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급…신청 절차 간소화
  • 등록 2020-04-06 오전 11:45:06

    수정 2020-04-06 오전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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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고용노동 위기대응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해 고용안정 도모하고 있다”며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날 이 장관은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발표된 2월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종사자 수 증가세가 대폭 축소되고, 숙박음식점업 이직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만명, 도소매업이 2만8000명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노사협력과 양보를 통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장 4만606곳이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토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79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6281곳 △교육서비스업 5050곳 △시설관리업 4916곳 △숙박 및 음식점업 4578곳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종도 1만1874곳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낸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3일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1481곳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10~29인 6774곳 △30~99인 1825곳 △100~299인 401곳 △300인 이상 125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빠른 시간 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한 달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요건을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증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편의를 증진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사 협의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큰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시 개별 근로자 협의 및 근로계약서로 갈음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날 부터 지원금 지급시 실제 휴업·휴직 여부와 휴업수당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방관서 업무 처리 체계도 재편할 계획이다. 기관장 재량으로 지원금 관련 업무는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어 다른 부서도 업무를 하도록 ‘긴급사무조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방관서 기관장에게 “지방관서별 사정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조직을 재편·운영해달라”고 말했다. 회의는 48개 전체 지방관서 기관장이 모두 참여하는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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