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측 “앱內 펀드 등 판매, 라이선스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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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행위 금소법 위반 판단
  • 등록 2021-09-08 오후 2:44:08

    수정 2021-09-08 오후 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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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 앱을 통한 일부 핀테크 업체들의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서비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짚었다.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내대출한도’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받아 제공해왔다. 오는 24일 본격 시행되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면서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업계에 이를 공지했다고 전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나 핀테크 업체들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 앱으로 그동안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광고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 ‘중개’로 판단했다. 이들 금융플랫폼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어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판매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일반적으로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결국 이같은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등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등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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