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산업단지 방문해 주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직접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은행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내 중소법인의 주식·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은 12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중소법인들의 채권을 꺼리기 때문이다. 기업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중소법인대출도 같은 기간 15조 1000억원에서 11조 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와 수수료 차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한 업체가 지난 2009년 4.5%이던 은행의 대출금리가 2010년 17%까지 치솟았다고 말하자 권 원장은 “아무리 신용도가 떨어졌다 해도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17%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이상하다”며 “대출해준 은행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금리 수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현재 4개 은행에서 5.3%~17%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권 원장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여신금리체계와 수수료 개선을 추진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 비교공시에서 비보증부 대출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세분화 하는 등 비교 대상을 확대해 보다 손쉬운 비교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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