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시 확대는 공교육 포기 선언"…교사 1794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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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의지가 교육격차 심화"
  • 등록 2019-11-06 오전 11:29:58

    수정 2019-11-06 오후 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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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 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실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이자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고등학교 교사 1794명이 선언에 동참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 의지가 불평등한 교육구조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보다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학 서열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통해 불평등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도리어 수능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EBS 수능 문제집 풀이로 존재의미를 찾는 것이 과연 학교의 정상적인 모습이겠느냐”며 “다시 교실을 살려내기 위해 십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이뤄내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지금, 우리는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일어난 것은 오늘의 현실이 미래 교육의 씨앗을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우매한 결정이기에 두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교육은 국가 백 년을 설계하는 중차대한 영역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로지 경쟁교육과 공고하게 서열화된 수직적 고교체제와 대학 서열화만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체제를 옹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서열 체제를 깨뜨리는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공동학위제와 경쟁 만능 입시제도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혁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경쟁교육 철폐,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사회구현을 통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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