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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과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2021년 지자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오는 11월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 후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예수·예탁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칸막이가 완화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동시에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대상 발행, 차환채 및 기금조성 지방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설명한다.
특히 지역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뉴딜’ 관련 자체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업 효과가 신속히 지역현장에 전달 되도록 연내 집행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당부한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 예산의 정책효과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해 외부기관의 분석의뢰 후 결과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그밖에 강원도의 모든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우선순위 조정 및 일몰 추진 방안 등도 공유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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