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3천만원~1억원 차등화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사철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제출
업권별 건전성등 감안해 보호한도 차등화
`공동계정` 만들어 적자인 저축은행계정 지원할 듯
  • 등록 2010-11-25 오후 6:50:56

    수정 2010-11-25 오후 6:52:30

  • 가 가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원리금의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까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금융기관은 보장 한도를 높이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은 보장한도를 하향 조정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저축은행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 은행,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분리돼있는 계좌에서 일부를 갹출해 공동계정을 만들어 사실상 적자에 시달리는 저축은행 계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금융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안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자산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금액을 차등화하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5000만원의 원리금 보장이 일부 금융기관 경영자들과 예금주에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판단에서다.

이사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예금보호기금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권역간 계정구분으로 인해 특정 업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결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각 업권별로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업권별 금융상품의 특성 및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상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