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문제, 금통위서도 갑론을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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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최도성 위원 반대표 행사
"금리 올리면 환율 급락" vs "금리인상과 외자유입 무관"
  • 등록 2010-11-30 오후 5:08:30

    수정 2010-11-30 오후 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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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환율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글로벌 환율갈등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과 환율의 관계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들마다 의견이 약간씩 달랐다. 금리를 올리면 내외금리차 확대로 외화자금이 유입돼 환율이 큰 폭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금리와 외자유입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환율문제를 두고 고심끝에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다.

당시 금융시장에선 금리인상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금통위는 환율갈등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다수결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최도성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달러-원 환율이 빠르게 하락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속도 둔화에 대응해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경제여건의 변화를 조금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른 금통위원도 "현 시점에선 국가간 환율갈등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급증하는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금리의 변경 등으로 내외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급속한 자금유입으로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던 수출마저도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교과서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한 금통위원은 "각국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내외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실제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신흥시장국의 외국인채권 투자자금 유입현황을 보면 신흥시장국의 정책금리 인상과는 무관하게 외자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은 집행부도 "외국인 채권투자는 정책금리보다 글로벌 유동성, 국제적인 위험회피 성향, 투자대상국의 경제규모, 채권시장의 유동성 등이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금리 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수의견을 남긴 최도성 위원은 "금리를 계속 동결한다고 해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이 줄어들거나 환율하락 압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더욱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줘 물가안정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특히 "금리인상이나 금리동결 두 가지 대안이 모두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금리인상 대안을 선택해 정책실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하던 금통위는 이달에는 4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50%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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