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사실상 16.8% 인상안 의결..정부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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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0.7% 인상, 연료비 연동제 6.1% 흡수
한전-정부 갈등 여전, 정부 다시 반려할듯
  • 등록 2012-07-09 오후 5:11:43

    수정 2012-07-09 오후 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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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을 포함해 총 16.8%에 달하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반려된 13.1%를 훌쩍 뛰어넘는 인상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9일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오전 한전 이사회 개최 결과, 16.8%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중 10.7%는 요금인상을 통해서,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 변경을 통해 미수금을 쌓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요구대로 하면 이 6.1%는 내년 요금 인상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주택·농사용 등 전기요금을 평균 10.7% 올리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나머지 6.1% 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는 것. 단, 연료비 연동제 시행 시 기준이 되는 연료비는 지난해 7~9월 3개월 평균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실장은 “달러-원 환율 상승에 올해 빈번했던 원전 고장 등에 따른 원가 상승이 한전 인상안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 같은 인상안을 통해 올해 당기순이익이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한전의 인상안은 서민생활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한전에서 인가 신청이 오면 관련 법령 따라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공식입장을 밝히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논의해온 인상 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10일 공식적으로 지경부에 인상안을 통보한 뒤 지경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 올리면 또다시 반려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계획대로 여름철 성수기 전 인상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8월까지 대략 50일 정도 남았다. 물리적으로 (8월 안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률을 발표한 뒤 실제 요금을 올리기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수준을 평가해서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다. 한전은 비교적 연료비가 높았던 올해 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료비 산정 시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연료비가 내려가면서 한전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이 실장은 “한전의 당기순이익을 위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제도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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