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오전 한전 이사회 개최 결과, 16.8%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중 10.7%는 요금인상을 통해서,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 변경을 통해 미수금을 쌓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요구대로 하면 이 6.1%는 내년 요금 인상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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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한전의 인상안은 서민생활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한전에서 인가 신청이 오면 관련 법령 따라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공식입장을 밝히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논의해온 인상 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수준을 평가해서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다. 한전은 비교적 연료비가 높았던 올해 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료비 산정 시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연료비가 내려가면서 한전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이 실장은 “한전의 당기순이익을 위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제도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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