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9일 KBS 소수이사 및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야권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며 “끊임 없이 요구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 사장 선임 문제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성을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정권을 잡은 자와 아닌 자와의 세력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양 위원은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소수파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덜 훼손되도록 현상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언론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BS수신료 협상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칙을 바꾸게 될 경우,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KBS 보도국장, 시사국장의 직선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KBS 구성원들이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강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현실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방문진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기록을 남기는 것을 두려워 한다”며 “이는 정권이 바뀔 때 본인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인 만큼 기록을 꼭 남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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