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리·영양사 의무고용 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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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22 오후 5:09:30

    수정 2012-11-22 오후 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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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조리.영양사 의무고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으로 조리사 2500명, 영양사 2000명 등 추가 고용이 예상된다. 그만큼 기업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급식소 운영은 기업의 자발적 복지제도로 의무 고용 규제를 부과하는 건 비현실적으로 기업이 급식소 운영을 포기하거나 외부 위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복지와 고용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입법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걸 감안할 때 이 법안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졸속 입법이 진행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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