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음식점업 세부 권고사항을 둘러싼 논란이 극심한 가운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결과를 낙관했다. 유 위원장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꾸준히 협상할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공개했다.
동반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이견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규제 대상 대기업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두 곳이었던 제과점업과 달리 음식점업은 이해관계가 중층적으로 얽혀있다. 특히 예외적으로 대·중견기업의 출점이 허용되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난항을 거듭해왔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 “25m 대 500m라는 주장에서 자세의 변화가 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00m 사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역세권 범위가 출구 기준 250m 전후에서 결정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유 위원장은 아울러 음식점업 세부 권고사항 결정에도 자영업 살리기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동반위 입장은 영원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며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기간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관련기사 ◀ ☞ 유장희 "음식점업 적합업종 기준마련, 신중 기해야"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韓기업 윤리경영에 강점" ☞ 유장희 동반위장 "제과 적합업종 논란, 특정업체가 촉발" ☞ 유장희 "동네빵집·프랜차이즈빵집 동반성장해야"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