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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의 후속 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제도다. 보험분야부터 우선 추진됐으며 금융위는 총 98건의 규제 중 우선 16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의 골자는 우선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예컨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한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동종상품 비교, 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방카슈랑스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이를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해서는 예외키로 한 것.
보험상품별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도 차등화한다. 우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화재보험·여행자보험 등의 간단보험이나 기업성보험 등에 대해서는 비교·설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국가·지자체나 금융기관 등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TM모집시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상품설명서 등은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한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결과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됐다”며 “나머지 31건 중 23건을 개선키로 한 가운데 우선 16건은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7건은 소비자 보호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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