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등 긴급 상황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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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기준 개선 용역
모호한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보다 구체화
'긴급성' 예외 사유 보다 넓게 인정될 전망
효율성·보안성 예외 크게 달라지지 않을듯
  • 등록 2019-10-10 오후 2:00:00

    수정 2019-10-10 오후 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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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인 ‘긴급성’ 조항을 기존 보다 완화한다.천재지변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이나마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기준 개선방안’ 용역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11월내에는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일감몰아주기 예외조항 효율성·보안성·긴급성 구체화

눈에 띄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점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23조2의 1항 4호)는 기업이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일감몰아주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3가지 사항에 한해서만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2014년2월 시행했지만, 아직 판례가 쌓여있지 않은데다 법규가 모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자 공정위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긴급성 사유의 경우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거부, 위해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이 해당한다고 규정을 구체화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행할 경우 대기업이 예외 사유를 입증한다면 계열사를 통해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정 한누리 변호사는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한 사업상 대규모 내부거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도가 어 느정도 약해지고 기업들이 충분히 대체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긴급 사유가 적용될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들은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나 거래조건 비교 등을 입증하도록 규정을 손 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물론 대기업이 비계열사보다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계열사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웃돈’을 주고 일감을 몰아주면서 총수일가에 유리한 거래를 하면 위법이 된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시스템통합(SI)업체들과 관련이 깊은 보안성 규정도 일부 구체화됐다. 보고서는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가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신제품 운송·인재채용 시험지 보관 등 거래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등은 보안성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이런 조항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국내 SI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내부거래는 예외조항에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SI업무는 외부 SI업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수 많기 때문이다. 결국 SI업체들은 기존처럼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따진 이후 내부거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SI에서 하고 있는 계열사 내부거래는 외국SI기업이나 국내 중소·중견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면서 “SI업계에서는 내부 보안 문제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 효율성 예외사유로는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특성상 계열사의 부품·소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존 공정과 연계되는 공정을 기존 용역 수행자가 게속해 수행하는 경우 △계열사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을 분사 및 통합해 설립한 전문화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서 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시장조사나 여타 사업자와 비교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규정을 감안할 경우 일감몰아주기가 효율성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가격 산정 ‘국세법 이전가격 산정’ 적용

이외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하기 위해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정상가격 산정방식으로 국세법에서 쓰고 있는 ‘이전가격’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계열사 등과 거래할 때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특히나 해외 계열사와 거래를 할 경우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전가격’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적용할지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가격 산정방식은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 방법 등 여러방식이 있는데 기업이 택하는 방식과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 실제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전가격 적용은 좀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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