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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소득 분위별로 보니 1~4분위는 소득이 확실히 줄었고 고통스러웠다”며 “5분위(상위 20%)는 사회적 양보하는 게 어떤지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조치가 강화하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접종 관련이 급하고 그럼에도 여력이 있으면 국민 위로금 지원하는 것이 순서가 돼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소득 하위 80%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게는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2조원을 지원금 지급에 활용하라는 의원들이 요청도 나왔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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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조치가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은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국회와 상의하겠다”며 “손실보상 법제화보상 소요는 증액해 반영하고 희망회복자금은 여러 상황을 봐서 조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캐시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재검토 여부를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용 대상에) 백화점이나 유흥주점은 생각할 수 없지만 배달서비스나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면 국회와 협의할 수 있다”며 사용처 확대 방안을 시사했다.
소비력을 살리기 위해 캐시백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한 감액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캐시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캐시백이 실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유지시켜주면 좋겠다”며 “다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소비 여력이나 시기가 조정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 협의가 있으면 (감액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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