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을 댓가로 이뤄지는 뒷거래가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 남용 행위와 관련해 실태점검 착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분야에서 역지불합의(pay-for-delay) 등 특허권 남용을 통해 새로운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제한하면서 제약가격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경쟁 제한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역지불합의는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다국적 제약사인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제품(조프란, 발트렉스)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한 뒤, 동아제약이 이미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GSK는 동아제약에 다른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16억원에 달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짬짜미’를 했다.
이같은 경쟁제한 행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받아야 약을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두루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010년~2016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내에 약을 시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39개사와 국내 제약사 32개사로부터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 특허 분쟁중 소취하·합의·중재 내역 등을 담은 조사와 계약서 사본 등을 받아 크로스체킹을 통해 이를 적발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해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지재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관련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