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부실 원인을 김대중·노무현 정권 책임으로, 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당시 정책 입안 고위 관료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여야간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직 장관급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3명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급 인사는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5명이다.
여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 금융정책(2001년1월 시행)과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정책(2002년 3월 시행)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은 2조원 규모였고 연체율은 60%에 육박했다"며 "이런 부실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동산 활황기 때 저축은행 대출이 PF 대츨로 이어졌고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은행 명칭을 달게하고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 늘린것이 결정적인 정책 실패"라며 "돈은 은행으로 들어오는데 높은 이자를 받고 영업할 곳이 없으니 PF대출에 집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부실을 키웠다는 (야당측) 이야기는 적반하장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고승덕 의원도 "2006년 소위 저축은행 `88클럽` 규제 완화 직전인 2005년 PF대출은 5조6000억원에서 2006년말 1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2007년말 12조원을 돌파했다"며 "늘어난 저축은행 수신이 88클럽 규제완화로 PF대출로 갔고 이명박 정권은 `폭탄`을 떠앉은 책임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10년전 저축은행 정책·감독이 현재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2006년 8월 도입된 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책임이 아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다.
같은당 우제창 의원은 "2006년 88클럽 여신 우대조치 이후 저축은행 자산증가율이 연 16%로 급상승했다"며 "88클럽 여신 우대가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수장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예금보장한도 상향이나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국회 의결사안으로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당시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었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 감독·정책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도 의원별로 엇갈렸다. 특히 정부가 2008년 9월말 도입한 부실저축은행 자율 M&A 인센티브 제도가 핵심 쟁점이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금융당국은 2008년 저축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며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으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였다"고 비난했다.
홍제형 민주당 의원도 "2008년부터 3년간 재임기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올해 들어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라는 사태가 초래했다"며 김종창 전 금감원장을 몰아세웠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옛 고려상호)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금감원이 M&A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같은당 김용태 의원은 "당시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전방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로서는 (그런 정책이) 불가피했다"고 옹호했다.
전광우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당시 금융당국 정책결정자들도 김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M&A 활성화 대책 후 8건의 M&A가 성사됐지만 부산저축은행 계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도 "금감원이 직접 매매 알선에 나섰다는 말은 지나치다"며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돈이 들어가는데 금감원이 권유한다고 해서 M&A를 하냐"고 반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적한 정책들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다른 원인도 있다"며 "많은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사전에 금감원이 막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대출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검사 기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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