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심화 의견통지’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에 전달하고 각 부처별로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이 6일 전했다. 그러나 소득분배개혁안은 중국에서 지난 8년간 논란을 빚어온 만큼 실제 실행단계에서 개혁의지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무원은 발표한 개혁안에서 국민소득을 오는 2020년까지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총 35개항의 세부 시행범위를 선정했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농촌 빈민층 240만명을 이주시키고 연소득 2300위안(41만원) 이하 빈민층 수를 8000만명 줄이기로 했다. 한족에 비해 상대적 빈곤감에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국유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중국 국유기업은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지휘를 받는 중앙기업과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일반국유기업으로 나뉜다. 특히 중앙기업은 중국 500대 기업중 상위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경제를 이끄는 핵심이자 대다수 수익을 가져가는 소득불균형의 온상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富)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2010년 0.481, 2012년 0.47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시난재경대학이 조사한 2010년 기준 중국 지니계수는 0.61로 더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보여준다. 지니계수가 0.2를 하회하면 소득 완전평등, 0.2∼0.3 비교적 평등, 0.3∼0.4 비교적 합리, 0.4∼0.5 소득분배 불평등, 0.5 이상이면 소득분배 불균등이 심각한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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