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하나·외환銀 통합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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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업황 악화" 노조 가처분 기각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노조에 대화 제의
금융위, 합병인가 때 '노사화합' 고려할 것
  • 등록 2015-06-26 오후 5:07:03

    수정 2015-06-26 오후 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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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법원이 외환노조가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나금융이 맞대응 차원에서 외환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상 하나금융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통합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노조가 추후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다. 노조의 요구로 통합 일정을 9월에서 12월로 미룬 하나금융으로선 노조와 대화만 잘 이어가면 통합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관건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노사가 앞으로 기존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렸다.

가처분 결정 뒤집은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6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 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은 받아들이고 노조가 제기한 조기합병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 2월 외환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 처음의 결정을 뒤집고 하나금융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처분 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가처분 결정 당시에 비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기 통합이 최근 어려운 금융환경을 반영한 조치라는 하나금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법원은 1차 판결 때와 달리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당시만 해도 법원은 “2·17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이 합의서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의서대로 하나금융이 2017년까지 외환은행과 통합에 나서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합의서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진 않는다”며 “합의서가 만들어진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 합병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병은 합의서가 정한 201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합의서 자체가 합병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서인 데다 합병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하나금융이 통합 작업에 나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나금융-노사 “적극 대화 나설 것”

하나금융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통합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애초 법원은 외환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월말까지 통합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이번에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외환노조가 기존 판결을 근거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금융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곧바로 노조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전격 제의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로 대응해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합의 키는 다시 노조가 쥐게 됐다.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금융당국도 합병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추후 하나금융이 예비인가 신청을 하면 현행법상 요건을 갖췄다면 이를 접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노사 인가 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측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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