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의무화 법안 발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0-09-09 오후 2:36:30

    수정 2020-09-09 오후 2:36:30

  • 가 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의 서비스의 제공 목적이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장기화 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걱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불안한 상황에 놓여 너무나 안타깝다”며 “지난 봄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모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