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韓기업에 과다 덤핑마진은 협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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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18 오후 9:30:56

    수정 2011-01-18 오후 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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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덤핑마진 계산방법이 국제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분쟁조정패널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등에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제로잉(zeroing)` 방식이 마진을 과다 계상하는 효과가 있다며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제로잉`은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을 경우 마진을 `제로(0)`로 높여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포스코와 이화, 신한, 효성 등 기업 4곳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09년 11월25일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포스코는 연간 7200만달러, 이화 등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수출업체 3곳은 연간 600만달러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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