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건보료 5조 미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부 미지원금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11-04-27 오후 4:50:15

    수정 2011-04-27 오후 5:25:49

  • 가 가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5조원 미납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154만2000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뤄졌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재정당국이 연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해 지원금을 적게 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조원이나 적게 내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턴 것이다"며 정부 미 지원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현황(단위: 억원, %)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