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정안이 방문판매 규제를 강화하는쪽에 맞춰져 있는데다 후원방문판매조합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업체에 부담을 준다는게 반발하는 이유다.
현재 방판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온 대다수의 패널은 ▲소비자 피해 보상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다수의 방판업체를 후원방판으로 규정하고 다단계보다 더 가혹한 규제 부과 ▲판매 수수료율과 상품가격 규제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란 주장이다.
김태오 한국직접판매협회 부장은 "법안의 목적이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 규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인데, 개정법안이 적용되면 기존 우량 방판업체까지 강하게 규제해 건전한 방판시장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가 거의 없는 유통산업의 원가율과 판매율, 상품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다"고 말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방판과 다단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후원방판을 새롭게 만들어 다단계와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면 혼란과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정법안은 방판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이어 "결국 개정법안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방판업체만 살아남고 중견 방판업체의 붕괴를 불러올수 있다"며 "규제는 크게 사전규제와 사후처벌로 분리할 수 있는데 사전규제는 직판협회 등 업계단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공정위는 사후처벌 위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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