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코린도 분쟁, 인도네시아 법원 '현대차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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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코린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 등록 2013-07-11 오후 5:56:33

    수정 2013-07-11 오후 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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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와 한상기업 코린도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상용차 조립생산 계약을 놓고 벌여온 소송에서 인도네시아 법원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11일(현지시간) 코린도측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1조6000억 루피(약 18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코린도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계약서상 중재 조항에 의거 인도네시아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코린도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코린도가 현대차의 계약 부당 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와 코린도는 지난 2006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 상용차 판매를 위한 부품공급·기술·완성차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코린도는 반제품형태(CKD)로 들여온 트럭과 버스를 조립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현대차측은 계약기간 중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6월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부품공급을 중단했다.

코린도는 이에 현대차가 일부 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 부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불법행위라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부터 현대차와 코린도의 분쟁에 대한 중재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작년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코린도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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