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구성…연말 입법 가능할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온건파 속 강경파 선정…여야 충돌 불가피
특위 구성에 반대표 던진 송영근 의원 선임
특위 법안 입법 또는 처리, 예산안과 연계(?)
  • 등록 2013-12-06 오후 8:00:09

    수정 2013-12-06 오후 8:00:09

  • 가 가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국정원 개혁 입법 활동에 본격 들어간다.

이번 특위 위원 중 일부 인사들은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 국정원 개혁 입법이 연내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내 입법에 실패하면 예산안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일 개혁특위 위원장에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를 선임했다. 새누리당 간사로는 재선의 김재원 의원, 민주당 간사는 재선의 문병호 의원이 정해졌다. 유기준·이철우·권성동·김회선·함진규·송영근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유인태·안규백·전해철 민주당 의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으로 선정,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올 연말까지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사이버심리전 활동의 엄격한 규제 ▲민간 대상으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 10가지 사항을 입법 처리키로 했다.

또 기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키로 한 상태다.

이번 인선과 관련,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문성과 법적 지식, 평소 당에서 국정원에 인식 있는 의원을 선정했다”며 “특히 김재원 의원은 합의를 같이 끌어내 간사 역할을 원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바라보는 평균적인 시각에 이르기 위해서는 야당 요구보다 여당의 포용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중심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선임된 정세균 위원장은 합리적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 표면적으로 여야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유인태·문병호 의원 등이 온건파로 분류된다. 다만 민병두 의원은 특위와 함께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여당과 약간의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측은 강성을 가진 의원이 전진 배치됐다. 우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눈길을 끈다. 송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다. 여기에 평소 강성으로 알려진 이철우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이로써 특위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내 한 당직자는 “여야 합의문처럼 올해 안으로 중요한 특위 개혁안이 연내 입법 또는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과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안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