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독립된 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국토해양부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 2개 공간으로 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했고,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수익성 기대감도 커져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에는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주차장 기준도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했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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