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RCEP로 농산물 개방 확대…농업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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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농업 강대국 포함한 초대형 FTA 체결”
“협상 수준 따라 곡물·과채·과일류에 영향 받을 것”
“WTO 개도국 포기 이어 정부 안일한 농업 대책”
  • 등록 2019-11-06 오전 11:42:25

    수정 2019-11-06 오전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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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문재인(오른쪽 5번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으로 농산물 시장이 급속하게 개방하면서 국내 농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이어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 위기는 커지는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농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래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RCEP 협정문에 서명해 농산물시장 개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햇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다. 한농연은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포함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RCEP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 규모는 66억8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로 수출(31억5000만달러)보다 두 배 가량 많다.

RCEP 협상 수준에 따라 율무·감자·고구마·대두·녹두·팥 같은 곡물류와 배추·당근·수박·양파·마늘·고추·생각 등 과채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생·식물위생조치(SPS)를 완화하면 검역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사과·배·복숭아·감귤 등 과일류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농연은 “RCEP 체결 시 다른 산업보다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크지만 정부는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RCEP 협정 서명 등 일련의 정책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라는 게 한농연측의 주장이다. 오는 13일에는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어 성토에 나설 계획이다.

한농연은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선이고 농업계가 요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민은 더 이상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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