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짜리 동교동 주택..집값 11% 올랐는데 보유세는 22%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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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껑충
9억 이상, 재산세 10%↑ 종부세 30%↑
3억 이하는 '인상한도 5%'에 부담 적어
다주택자 보유세 1주택자의 2배
방배동 9억 집, 1주택자는 123만원
다주택자는 243만원이나 부담해야
  • 등록 2018-01-24 오후 2:00:03

    수정 2018-01-24 오후 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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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1년만에 최대인 평균 5.51%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 가까이 오른 제주도나 7%대 상승률을 보인 서울과 부산에서는 과표구간을 넘어서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9억원을 웃도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 비중을 높인 까닭에 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납부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한도 5%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4단계 누진세율로 고가일수록 세 부담 커져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4일 본지가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 의뢰해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10% 이상 오르고 종부세도 최대 30% 이상 높아진다.

재산세는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일 수록 과표구간이 높아지고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6억원 이하는 구간에 따라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6억원이 넘으면 인상률 제한이 없는데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도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작년 10억3000만원에 비해 11.6% 올랐지만 재산세는 213만원으로 전년보다 16% 늘고 종부세도 220만원으로 27.9% 늘어난다. 총 보유세는 433만원으로 작년 356만2000원에 비해 76만8000원(21.6%) 늘어나게 됐다. 집값보다 보유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경우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엇갈린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9억1100만원(9.1% 상승)인 경우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 107만2500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 재산세 118만6500원에 더해 종부세 4만4000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 부담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표준에서 6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즉, 공사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같은 방배동 단독주택의 종부세는 작년 94만원에서 올해 124만원으로 32% 늘어난다. 총 보유세로 보면 1주택자의 경우 123만500원만 내면 되지만 다주택자는 243만500원을 부담해야 해서 두 배 차이가 난다.

공시가격 3억 넘으면 재산세 더 올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에 못 미치면 재산세 인상폭은 5%로 제한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인상률 한도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공시가격 2억5400만원(11.89% 상승)짜리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16만8525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공시가 3억4600만원(5.49% 상승)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17만2920원으로 전년보다 10%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3.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3억원을 밑돌면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억61000만원으로 12.5% 올랐다. 올해 재산세는 17만6400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어난다.

최인용 세무사는 “종부세 한도는 실제 부담세액 한도가 아니라 세법상 계산세액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하다”며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가 낮은 주택은 한도에 걸리는데 높은 주택은 재산세 한도에 걸리지 않아서 재산세도 공시가가 높은 주택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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